체포동의안 부결, 요즘 기사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부결과 가결 뜻,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부결과 가결 뜻, 차이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결이란,
의제에 대해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결정. 또는 그것에 반대하는 다수의 구성원에 의한 결정.
승인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부결된 법안은 당일 다시 회의에 상정할 수 없고,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가결입니다.
즉, 가결은 회의에서, 제안된 법안이 적절하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 부결과 가결 뜻
부결 :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 함. 허락되지 않음. 통과되지 않음
가결 : 결정이 허가 됨. 안건이 승인되어 허가 되었다는 뜻.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국회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기각)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소 31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정치적 승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열어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개표 결과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았지만 과반에 못 미쳐 결국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상 찬성표는 반대, 무효, 기권과 관계없이 과반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가 많아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반대표를 던지며 '총론적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찬성했지만 반대표는 31표 적은 138표에 그쳤고, 반면 국민의힘(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 정의당(6석), 앞서 '구속동의안 찬성'을 밝힌 시대전환(1석) 등을 합한 121표보다 18표가 더 찬성했습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당과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우리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찰 독재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고, 다만 이 대표는 '이탈표를 많이 예상했느냐', '비이재명계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탈표가 비토를 의미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체포동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각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것이 불체포 특권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 여당은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밝혔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정치적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에 대한 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부결과 가결 뜻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간단히 정리 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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