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뉴스기사나 TV,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묻지마 범죄, 칼부림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더욱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묻지마 범죄와 칼부림 사건에 대해 예방법 및 대처법을 알아보고
가해자의 처벌관련한 법률도 살짝 알아볼게요
묻지마 범죄와 칼부림 사건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죙니데요. 주로 사회불만자, 또는 정신질환자 등이
아무런 동기를 가지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특정인을 목표로 한 범죄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역 화장실 살인(2016), 수락산 등산객 살인(2017), 등촌동 아파트 살인(2018) 등이 있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여성혐오범죄 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원인들 중에 '사회적 약자' 인 여성이라는점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죄 피의자 10명중 6명이 남성이고, 피해자의 80% 이상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범행장소 역시 길거리 보다는 주거지 내에서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 예방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번째는 호신용품 구비하기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신용품 하면 가스총, 전기충격기 같은 무기류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늦은 시간 귀가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는것 입니다.
세번째는 가능한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지요.
네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기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상벨 위치 미리 파악해두는 습관 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부림 사건,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혹은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가위나 유리병, 각종 공구들도 이에 해다잉 됩니다.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며,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사회적 이슈로 여러가지 강력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칼부림' 사건인데요.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순간 욱해서 저지른 행동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곡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못해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조심하면 된다라는 그저 안일한 생각으로는 결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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